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담배/해악/금연법 시행이 안 되는 까닭 (문단 편집) == [[풍선 효과]] == 결정적으로 법으로 흡연을 금지하면 [[금주법/미국|금주법]]의 사례처럼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단 여러 범죄조직이 담배를 암암리에 확보하여 비싼가격에 팔아서 폭리를 취하려고할건 불보듯 뻔하고 담배에 관심이 없던 비흡연자들도 담배가 돈줄이 된다는걸 알고 담배암거래에 뛰어들게될수도 있다. 이렇게 형성된 담배암거래 시장은 단속대상만큼 세무조사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그리고 단속반을 피하느라 암시장의 담배가격은 점점 인상되는데, 흡연자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구하기위해 돈을 지불한다. 정부에서 기껏 세금징수 감소 패널티를 감수하고 금연법을 시행했더니 오히려 범죄자들만 이익을 얻는 결과를 낳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